제주지방법원 2022타경6104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130 |
|---|---|
| 사건번호 | 2022타경6104 제주지방법원 |
| 물건종류 | 목장용지 |
| 감정가 | 189억 8,420만원 |
| 최저가 | 44억 8,715만원 (감정가 대비 24%) |
| 매각기일 | 2026.11.03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목장용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임. |
|---|---|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무난함.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2): 인접 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인 부정형지로서 토지임야이나 일부 무 등을 재배중인 농지로 사용중임. 일련번호(13,15): 인접 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인 부정형지로서 목장용지임. |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2,13): 지적도상 맹지이나, 관습상 임도를 통해 진입 가능함. 일련번호(15): 남서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4-2등급(2023-01-30)<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1등급(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① 본건 일련번호(12,13) 지상에 제시외분묘가 다수 소재하나, 지역이 광범위하여 육안으로는 수량 특정이 어려우며 구체적 위치와 수량확정을 위해서는 측량을 요함. ② 일련번호(12) 토지의 상당부분이 무 등을 재배중인 농지로 사용중이나 불법경작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없어, 농지자격취득증명원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않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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