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615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207 |
|---|---|
| 사건번호 | 2025타경8615 제주지방법원 |
| 물건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2억 6,758만원 |
| 최저가 | 1억 8,731만원 (감정가 대비 70%) |
| 매각기일 | 2026.11.17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소재 "상창교차로" 북동측(1) 및 남서측(2)에 위치함. 의뢰목록(1): 상창교차로에서 직선거리 약 110m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과수원, 전 위주의 농경지대임. 의뢰목록(2): 상창교차로에서 직선거리 약 1.1km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과수원, 전, 임야가 혼재된 농경지대임. |
|---|---|
| 교통상황 | 의뢰목록(1)(2): 공히 맹지로 차량 접근이 어려우며, 인근에 간선도로(중산간서로, 한창로, 상창중로 등)가 위치하나,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의뢰목록(1): 완경사지대 내 인접 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은 '전'으로 이용 중임. 의뢰목록(2): 완경사지대 내 인접 토지 대비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 후첨 '항공사진', '사진용지' 참조 |
| 인접 도로상태 | 의뢰목록(1),(2): 공히 지적상 맹지이며, 타인소유 토지를 경유하여 진출입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의뢰목록(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1000m 이내 일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보전지구3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경관보전지구4등급(2023-01-30)(저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2023-01-30)(UBM160)… |
| 공부와의 차이 | 의뢰목록(2)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과수원'임. |
| 제시목록 외 물건 | 의뢰목록(1) 지상에 경계에 수목 및 노루망(평가제외)이 소재함. 의뢰목록(2) 지상에 과수목 및 제시외분묘 2기가 소재하며, 경계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두 필지 모두 현황상 농지로 이용 중이며, 매수인은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할 수 있음. 해당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 확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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