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타경8212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1695-3 |
|---|---|
| 사건번호 | 2025타경8212 제주지방법원 |
| 물건종류 | 도로 |
| 감정가 | 16억 5,459만원 |
| 최저가 | 3억 9,726만원 (감정가 대비 24%) |
| 매각기일 | 2026.10.20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소재 '가시리사무소'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및 과수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
| 교통상황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지방도 1136호선(중산간동로)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무난함. |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진입로로 이용 중임.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인접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로 이용 중임. 기호(4) :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3) : 연접한 일단의 토지로,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북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지적공부상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3. 10. 20. 고시(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농어촌정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경관보전지구5등급<제주특 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제… |
| 공부와의 차이 | - 기호(1)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진입로임. - 기호(2), (3)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신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의 건부지임. |
| 제시목록 외 물건 |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ㄹ)이 소재함.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 임대관계는 미상임. - 후첨 ‘지적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2), (3) 지상에 이동식 창고 1동, 이동식 주택 1동이 소재함. - 기호(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필요로 하는 농지로 판단되나 해당 관청에 재확인을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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