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5타경1100

|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113-1 |
|---|---|
| 사건번호 | 2025타경1100 전주지방법원 |
| 물건종류 | 전답 |
| 감정가 | 1억 2,272만원 |
| 최저가 | 8,591만원 (감정가 대비 70%) |
| 매각기일 | 2026.10.19 |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조사해 기재한 내용입니다. 입찰가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위치/주위환경 | 일련번호 1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운암면 학암리 소재 '광석마을'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변은 임야,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산간지대입니다. 일련번호 2 :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원자산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주변은 임야, 전 등이 혼재하는 임야지대입니다. |
|---|---|
| 교통상황 | 일련번호 1 : 본건까지 농기계 등이 출입 가능하며, 인근 대중교통승강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감안할 때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일련번호 2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남측으로 지방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토지임야" 및 "사실상 사도"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 :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본건 토지의 동측 및 서측으로 산간도로가 통과합니다. 일련번호 2 : 본건 토지의 남측에 연접하여 포장도로가 통과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 (상대제한구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 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지역(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 2 … |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일련번호 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토지임야" 및 "사실상 사도"로 이용중 입니다. |
| 제시목록 외 물건 | 본건 일련번호 1,2) 지상에 자생립하는 제시외수목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고,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 일련번호 1의 일부는 사실상 사도이며 본건 토지 평가시 전체 토지면적에서 현황 "도로"부분이 차지하는 면적비중을 목측 등에 의해 간이측량한 후 도로로 인한 감가요인을 기타요인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본건 일련번호 1,2) 지상에 육안으로 관측되는 분묘는 확인되지 않고 분묘소재가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나, 관측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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