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026년 8월 7일, 출생 관광을 근절하기 위한 행정명령 14419호를 발표했다. 이 명령은 미국 시민권이 단순히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며, 이를 악용하여 이민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생 관광 운영자들은 외국인들을 미국으로 유도하여 미국 땅에서 출산을 하도록 유혹하는 광고와 유인책을 사용한다. 이들은 시민권, 공공 혜택 접근, 그리고 전문 시설, 호텔, 임대 주택에서의 단기 체류를 약속하지만, 종종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여행 목적과 기간을 영사 및 국경 관리 당국에 잘못 전달하도록 조언한다.

출생 관광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하며, 외국인들이 일시적인 입국을 통해 영구적인 이민 혜택을 얻도록 한다. 이는 합법적인 비자 신청자들을 위한 영사 검사 및 집행 자원을 낭비하게 하고, 이민법의 충실한 집행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미국은 각 비자 카테고리가 설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들은 의회가 승인한 일시적 입국 목적에 따라야 하며, 비이민자 신분과 양립할 수 없는 영구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 이민법을 우회할 수 없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은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위임되어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정책, 운영 지침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출생 관광은 행정명령의 3항에서 정의되며, 이는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출산을 통해 시민권을 얻으려는 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은 비이민 비자 분류가 법적이고 의도된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고, 출생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분류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출생 관광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행정 기관의 능력을 저해하며, 이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미국은 각 비자 카테고리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