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가이드

법원경매 입찰 전 꼭 알아야 할 권리분석·세금·명도·금융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각 글 하단에서 관련 진행중 경매물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경매기초

경매 입찰 방법과 절차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시간표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경매 정지·변경·취소, 무엇이 다른가온비드 공매 입찰, 법원경매와 다른 점경매 유찰이란입찰보증금 알아보기차순위매수신고란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법원경매 전체 절차매각기일이란매각결정기일이란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경매 잔금납부 절차경매 취하·취소란매각기일 변경·연기재경매란 무엇인가대리입찰 방법공동입찰 방법입찰표 작성법경매와 공매 차이매각불허가 사유무잉여·잉여주의경매 초보 시작 순서 - 처음 시작하는 법낙찰가율과 감정가율 보는 법경매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절차 조문 지도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배당요구종기와 배당요구 자격경매의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하는 권리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매각물건명세서의 법정 기재사항매각 방법·매수신청보증·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 여덟 가지즉시항고와 항고보증소유권 취득 시기와 등기 촉탁인도명령의 요건과 대상대금지급기한·차순위 매각허가·재매각대금지급의 특칙: 상계와 채무인수배당 절차: 배당표부터 배당이의의 소까지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임의경매의 조문: 담보권 증명·개시결정 이의·대금완납의 효과집행 정지·취소 서류와 경매신청 취하 (제49조·제51조·제93조)남을 가망이 없을 때의 경매취소 (제102조)이중경매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두 개 붙은 사건 (제87조)압류 뒤에 점유나 소유권을 얻은 사람의 지위 (제83조 제2항·제92조)일괄매각과 과잉매각 (제98조·제101조·제124조)입찰할 수 없는 사람: 매수신청 자격 제한 (제108조·제121조 제2호·규칙 제59조)현황조사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85조)매각허가 뒤 훼손·권리변동이 드러나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 (제127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가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 (제148조)

판례

체납 관리비, 낙찰자는 공용부분만 물려받는다 (대법원 2001다8677)시효취득 분묘기지권도 지료를 내야 한다 (대법원 2017다228007)전세권 배당 후 남은 보증금은 임차인으로 청구한다 (대법원 2010마900)압류 뒤 넘겨받은 점유로는 유치권 대항 불가 (대법원 2005다22688)이사 뒤 마친 임차권등기는 옛 대항력을 못 살린다 (대법원 2024다326398)미등기 주택 임차인도 대지 대금에서 우선변제 (대법원 2004다26133)명세서의 중대한 흠은 입찰가에 영향 줄 정도여야 (대법원 2023마7896)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는 무효다 (대법원 2018다205209)체납처분압류 뒤에 생긴 유치권도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대법원 2009다60336)근저당 뒤·압류 전에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한다 (대법원 2008다70763)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대법원 99다9981)공동저당 뒤 헐고 새로 지은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없다 (대법원 98다43601)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동일 소유 판단 시점은 압류·가압류 때다 (대법원 2010다52140)배당이의를 안 했어도 잘못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4다206983)채권 회수 목적의 소액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하지만 정당한 감액은 보호된다 (대법원 2007다23203)명세서를 믿고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무상거주확인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6다248431)인도명령에서 매수인은 점유 사실만, 권원은 점유자가 소명한다 (대법원 2015마2025)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경매개시 전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다 (대법원 2005다33039)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불허가되면 차순위에게 허가하지 않고 새로 매각한다 (대법원 2010마1793)

권리분석

대항력이란 무엇인가말소기준권리 완벽 정리선순위 임차인 분석유치권이란 무엇인가압류등기 있는 물건 권리분석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임차권등기 있는 물건, 입찰해도 되나전입신고와 대항력대위변제로 선순위가 사라지면 생기는 일당해세는 왜 먼저 배당받나상속 지분이 경매로 나왔다면확정일자의 의미와 효력배당이의가 제기되면임금채권 최우선변제와 배당토지거래허가구역 물건도 경매로 살 수 있나최우선변제금이란법정지상권이란우선변제권이란임차권등기명령이란가압류와 경매의 관계가처분과 경매가등기 권리분석지상권이란분묘기지권이란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대지권 미등기란인수주의와 소멸주의멸실된 건물이 등기·대장에 남아 있는 물건건물이 남의 땅에 걸쳐 있는 물건(타 지상 소재)대장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물건(근생인데 주택)현관문 호수와 건축물현황도가 다른 물건벽체를 터서 합친 구분건물(독립성 상실)공유자 우선매수권전세권과 임차권 차이배당요구란배당요구종기일소액임차인 기준인수되는 임차보증금후순위 임차인환산보증금이란임차인 배당순위근저당권이란무상거주확인서위장임차인 가려내기상가임차인 대항력환매특약등기유치권 성립요건선순위 전세권신탁등기 물건 주의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토지만 매각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경매 물건의 하자담보책임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NPL 부실채권 경매란

실무

경매 사건번호(타경) 읽는 법현황조사서 읽는 법감정평가서 읽는 법입찰 당일 순서와 준비물입찰표 실수, 이렇게 하면 보증금이 위험하다문건접수·송달내역 확인하는 법잔금 미납 시 경매 절차와 결과낙찰 후 말소·이전등기 촉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경매계에 무엇을 물어볼 수 있나경매 배당 순위와 절차경매 관리비 체납 인수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등기·대장·실측 면적이 서로 다른 물건사용승인 없는 미준공 건물 경매감정가 보는 법매각물건명세서 분석전입세대열람 방법등기부등본 보는 법권리분석 하는 순서와 방법입찰가는 얼마에 써야 할까경매 임장(현장조사) 체크리스트낙찰 후 절차 총정리경매 수익률 계산하는 법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명도점유

인도명령 신청과 절차명도소송이란임차인 점유자와 명도 협상하는 법전 소유자가 안 나갈 때의 명도 방법인도명령 신청 절차와 걸리는 시간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명도 비용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배당받는 임차인은 언제 나가나점유자가 짐을 두고 나갔다면 — 유체동산 처리점유이전금지가처분강제집행 비용이사비 협상 요령명도확인서

부동산종류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지분경매 주의사항상가 경매 체크포인트토지 경매 기초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다가구주택 경매 분석아파트 경매 핵심지식산업센터 경매단독주택 경매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임야 경매공장 경매숙박시설 경매도시형생활주택 경매상가주택(주상복합) 경매주차장·부속 토지 경매재개발·재건축 입주권 물건전원주택·타운하우스 경매창고·물류센터 경매

세금

경매 취득세 계산 방법집 살 때 취득세 얼마나 나오나양도소득세 기본 구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다주택자 중과, 무엇이 달라지나종합부동산세 계산 구조재산세는 언제 얼마나임대소득세 신고 기준경매 양도소득세다주택 중과세주택수 포함 여부경매 취득세율 정리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법인 경매 취득세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 감면 요건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금융

경락잔금대출 한도와 조건경락잔금대출 실행 순서LTV·DTI·DSR 쉽게 이해하기전세자금대출 조건과 한도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주택담보대출 종류와 고르는 기준생애최초 주택 구입 혜택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나오나금리가 오르면 상환액은 얼마나 늘어나나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비교대환대출로 이자 줄이기경락대출 DSR·LTV 이해하기방공제란(경락대출)경매 사업자대출MCI·MCG와 경락대출 한도무직자·주부의 경매 대출

임대차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왜 셋 다 필요한가전세사기,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나월세 계약 전 확인할 것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깡통전세 판별하는 법월세가 밀리면 — 연체와 계약해지계약갱신청구권 쓰는 법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밟는 절차다가구주택 전세가 위험한 이유전월세상한제와 5% 룰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 무엇이 다른가신탁 부동산 전세 계약 주의점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전월세 전환율 계산법묵시적 갱신이 되면 생기는 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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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분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조합원 자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종전자산 감정평가 읽는 법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관리처분계획이 나오면 생기는 일이주비 대출 구조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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