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에 따르면,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이 본격 가동된다. 전담팀은 8월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임시조립주택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는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전담팀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 도출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예방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재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