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부동산PF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을 목표로 한 기존 공급계획을 실행하며, 신규택지 10만 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28년 이내 착공 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을 2년 내 착공 시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는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감면한다. 일반사업의 경우 서울·경기에서 2027년 내 착공시 PF 대출이자를 1%p, 2028년 내 착공시 0.5%p 보조한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 도입,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은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된다. PF보증은 올해 23조 원, 내년 33조 원을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 원 확대,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 원으로 확충한다.

공사중단 사업장엔 사업재개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이주비대출 LTV산정방식 합리화,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하는 등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며,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관건은 대책의 실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