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의 규제를 풀어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루어졌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신속 가동

정부는 이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에는 이차전지 자원재생 업종을 추가하여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하여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여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조기이행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 상생협력을 위해 실증 지원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내년부터 2031년까지 비과세하여 약 8000억 원의 투자이행을 지원한다. 오창과학산단 내 바이오 기업의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청주시 소유 녹지의 용도변경 및 구매를 신속히 추진하여 약 53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를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약 35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구축

정부는 첨단·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을 3일로 단축하는 등 안전규제를 합리화한다.

산업단지에 모든 업종의 입주가 허용되는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을 완화한다. 국토부 장관이 국가산단에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하는 등 입지규제를 유연화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고,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경제 대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