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25년 말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국토면적의 16.7%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고 있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563㎢이며,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은 17,740㎢로 국토면적의 약 16.7%를 차지한다.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12만명 중 4,706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 증가,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40㎢(16.7%), 관리지역 27,329㎢(25.6%), 농림지역 49,191㎢(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4㎢(11.1%), 미지정 지역 429㎢(0.4%)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791㎢(15.7%), 상업지역 349㎢(2.0%), 공업지역 1,292㎢(7.3%), 녹지지역 12,555㎢(70.8%), 미세분 지역 753㎢(4.2%)으로 구분되며, ’21년 대비 주거지역 51㎢(1.9%↑), 상업지역 7㎢(2.0%↑), 공업지역 51㎢(4.1%↑)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소폭 감소(37㎢, 0.3%)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21년 대비 관리지역 30㎢(0.1%↓), 농림지역은 10㎢(0.02%↓)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하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속 증가

’14년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5년 13,801개소, 4,692㎢로 집계되었다. 특히, ’24년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24년부터 지정면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개발행위허가는 16만 9천여 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25년 169,319건으로 집계되어,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건축물의 건축(84,618건, 50.0%)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47,938건, 28.3%), 공작물의 설치(24,418건, 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전년 대비 7.4% 감소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9만 개, 7,237㎢로 집계되었다. 시설 유형별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이 2,319㎢(32.0%)로 가장 많고,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94㎢(31.7%),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171㎢(16.2%)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시설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427㎢로, 전체의 5.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최근 5년간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과 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집행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 및 지표누리(www.index.go.kr)를 통해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는 도시정책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임월시(044-201-3706)이다. 도시정책과 담당자는 서기관 윤창훈(044-201-3718)이다. 작성 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이며, 책임자는 처장 이현호(063-713-1241), 담당자는 대리 김종호(063-713-125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