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TOP100 조기개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TOP100의 조기개방이 추진된다. 이는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으로 여겨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7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는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에는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기획처·데이터처·개인정보위 장·차관,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 등이 포함되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 총리는 “최근 공무원들이 개발한 AI서비스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 AI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반은 공공데이터”라며,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적극 개방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하였다.
또한,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며, 그동안 관행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
첫번째 안건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개방 중인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개방된 10종의 TOP 100 데이터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개방 시점을 앞당겨 국내 AI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조기개방 계획(안)은 '25년 10개(완료)→'26년 25개(추진중)→'27년 65개(당초 '27년 30개→'28년 35개)이다.
이번 조기 개방을 통해 AI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267개(올해 개방 추진 중인 TOP 100 25종 포함)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3,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견인해 왔으며, 대표사례로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 병원 예약 ‘굿닥’, 날씨정보 ‘케이웨더’ 등이 있다.
이번 조기 개방을 위해 각 데이터 보유기관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조기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이행점검회의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개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다음으로,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예팀이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33개 부처·기관 등이 관리 중인 총 50종(약 2,393만건)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제공한 바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문체부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저작물(102종)에 대해 ▲정예팀 제공 가능 여부, ▲AI기업 제공 가능 여부(공공누리 AI유형 전환 가능여부 등)를 점검하였다. 점검·확인 결과, 기술동향 등 기관 정책자료·발간물, 각종 위원회의 의결·심결서 및 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저작권·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37종에 대해서는 모든 AI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각 부처는 이번에 확인된 37종 이외에도 소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공공누리 AI유형 부착 등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저작권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 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는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누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는 국무조정실이며, 책임자는 과 장 김주연(044-200-2082)이다. 총괄은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의 사무관 최태석(044-200-2213)이며, 행정안전부의 책임자는 과 장 전한성(044-205-2461)이다. 공공데이터정책과의 담당자는 서기관 황경진(044-205-2472)과 사무관 김영범(044-205-2464)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자는 과 장 이소라(044-202-6580)이며, 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의 담당자는 서기관 나상민(044-202-6565)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자는 과 장 안미정(044-203-2481)이며, 저작권산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이준규(044-203-246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