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침해평가과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미래 법률 전문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총 54개 팀이 지원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에서 24개 팀, 대학(원)생 부문에서 30개 팀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대회 취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를 지나, 에이전틱 인공지능, 피지컬 인공지능 등으로 발전하는 거대한 기술적 전환기를 지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대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대회 구성

이번 대회는 총 54개 팀이 지원한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24개 팀과 대학(원)생 부문 30개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참가 팀들은 모의재판을 통해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분쟁 상황에서 법리 적용과 변론 능력을 겨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대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이해하는 법조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