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2026년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등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일본 총무성과 함께 이번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개최되는 자리이다.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사회연대경제·지방세 등 정책 경험 공유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공통 관심 과제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정책, 지방세 제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은 대도시 제도 및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사례 공유'다. 한국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일본은 지역 활성화와 지방창생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세 번째 의제는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다. 한국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도 및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은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

일본 총무성 사무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해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한편,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1일(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방행정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하라 구니아키 사무차관, 대신관방심의관, 과소대책실장, 국제실장 등 8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