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에 따르면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48조 7,69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이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총 예산은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 강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은 5.5만 원에서 13.9만 원 증가하며, 4인 가구의 경우 월 207.8만 원에서 221.7만 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을 반영하여 11% 예산이 증가하였다. 하위 0~30%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에서 68.4만 원으로, 하위 30~45% 부부가구 차등 지급 시 56만 원에서 64.6만 원으로 증가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5만 명까지 확대하고, 자활급여도 3.7% 인상된다.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하여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5만 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 운영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을 200명으로,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센터당 7명으로 확충하고, 현장 출동수당을 신설한다. 인공지능 기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현황을 관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한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집중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하여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및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가산 지원을 실시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단가를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된다.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을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의 통합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청년 자립지원사업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