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4조 5901억 원(+98.7%) 확대한 9조 2417억 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 원을 투입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투입해 2조 7800억 원의 대출과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해 6000억 원의 신규 대출을 공급한다.

아울러 청년미래적금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우리아이자립펀드 1465억 원 등 2조 855억 원을 투입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 등 1조 550억…미래 성장잠재력 제고

금융위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및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등을 반영했다.

우선 민간자금이 국민성장펀드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자금으로 재정 1조 원을 편성했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격화에 대응해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민간금융·국민 등 민간자금을 함께 활용해 5년간 200조 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운영하고 있다.

편성된 재정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마중물로 역할하고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국민성장펀드 자금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투자하게 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6월 23일 서울 마포구 SVC에서 열린 모태펀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간담회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어서 국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핀테크 혁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50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AI 기술력을 갖춘 청년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 제공, 데이터 기반 실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 AI 전문 인재를 적극 육성해 금융권의 신속한 AI 전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햇살론유스 편성 등 서민생활 안정

금융위는 생활비 지원·제도권 금융 이탈 방지 등 서민생활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햇살론 특례 및 햇살론유스, K-민생지킴대출(가칭),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매입 등 사업을 편성했다.

먼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서민·금융약자의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햇살론 특례보증 및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투입해 2조 78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상품별로는 햇살론 특례보증에 4804억원을 투입해 2조 4800억 원의 대출을, 햇살론 유스에 470억 원을 투입해 30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나아가 기존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계비 등 꼭 필요한 자금도 적정 금리로 구하기 어려웠던 서민·금융약자가 정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급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출시하고 정부재정·민간자금을 바탕으로 모두 6000억 원의 대출을 신규로 공급한다.

기존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지원대상·내용을 확대·개편해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초 100만 원의 대출을 4.5%의 금리로 제공(만기 10년)해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여건에 따라 조기에 필수 복지로 연계하거나 성실상환 때 제도권 금융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 시기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와 정상적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할 수 있게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장기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으로 5000억 원을 편성했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 등 자산 형성 지원

금융위는 청년세대의 금융생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미래적금,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등을 반영했다.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아동 명의의 펀드에 대해 부모와 정부(연 최대 120만 원 지원)가 함께 적립·투자해 청년기를 여는 첫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규 출시하기 위한 재원으로 1465억 원을 편성했다.

만 19~34세 청년의 종잣돈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 납입금액(월 최대 50만 원)에 기여금을 지원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청년미래적금 사업에 1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 6월 상품 출시 이후 138만 5000명의 청년이 가입한 가운데, 모든 청년이 가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일반형(기여금 지급률 6%)의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했다.

정부 기여금 혜택을 대폭 상향한 지방 중소기업 우대트랙도 신설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청년 미래 적금에 가입할 경우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받는다.

정부 기여금 확대 혜택은 올해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며 소급 절차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기여금 지급률 등이 확정된 후 이를 반영하여 추진한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청년의 주거방식, 주거형태에 대한 선택 폭이 확대되도록 주거사다리를 촘촘하게 지원한다.

자가매입·거주의 경우 기존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등 '일반 보금자리론'에 4억 원 이하 주택(아파트 외) 매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더해 청년층에 한층 다각화된 주거매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주택 임차 거주의 경우 기존의 무주택자 대상 전세보증에 더해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전월세 대출금리 감면)으로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또한 중단될 위기의 주택 건설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5000억 원) 사업을 신규 편성해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자에게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상한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 원 등을 신설할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제보를 활성화한다.

문의: <총괄>금융위원회 혁신기획재정담당관(02-2100-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