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중 정부 R&D 예산은 39.5조원 규모로 ’26년 대비 11.2%(4.0조원) 증가하였으며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은 33.8조원으로 ’26년 대비 11.5%(3.5조원)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26년 19.9%에 이어 ’27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 이는 최근 20년간 정부 R&D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인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R&D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되었다.

’27년도 정부 R&D 예산은 ▲성장의 씨앗 착근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 신규사업 투자, ▲국가전략기술 기반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SEED 총력 지원, ▲국민 모두가 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강화, ▲정부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R&D 예산 배분·편성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성장과 도약의 씨앗이 될 신규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원을 투자한다.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하여 필요한 기술에 적시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등을 예산에 철저히 환류하였으며,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투자 여력을 배가하였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전액 R&D 분야에 재투자되었다.

둘째, 세계 최고·최초 기술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10대 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11.0조원에서 13.8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중에서도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 등 국가 대도약의 중추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5.8조원, SMR·재생에너지·핵융합·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미래 신산업으로 꽃피울 7대 SEED에 3.7조원을 중점 투자한다.

셋째, 국민 모두가 혁신성장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투자→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투자형 R&D 도입과 함께 지역 자율형 R&D, 국방·K-방산 R&D를 강화하여 민간·지역의 혁신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한다. 청년·인재 양성, 기초연구 과제 수 확대,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재난안전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R&D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투자 과정에서 전 부처와 민간이 함께하는 ‘원팀’ 협력을 확대하였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대형 R&D 사업계획서 검토와 신규사업 컨설팅, 전문위원회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기획 등을 보완하고, 혁신본부의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부터 기획처의 정부 예산안 편성까지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였다.

담당 부서: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책임자: 과 장 이은주(044-202-6820), 연구예산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박만석(044-202-6821), 사무관 정한솔(044-202-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