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9~34세 모든 청년에게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청년문화패스'가 지원된다.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으로,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2.6% 증가한 9조 634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 예산이 9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7년 정부예산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는 '케이(K)-컬처' 육성을 향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예산안에 반영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3조 8545억 원, 콘텐츠 부문에 1조 7719억 원, 관광 부문에 1조 7581억 원, 체육 부문에 1조 8333억 원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를 통한 문화강국 토대 강화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인 K-컬처의 쾌속 질주 가속화 ▲지역관광 대전환을 통한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준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 변화에 재정을 중점 투자한다.

예술인, 창작 전념하게…안전망 및 기초예술 투자 대폭 확대

예술인이 질병·상해 등으로 창작을 멈추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부터 두텁게 한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을 돕는 '예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311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강검진 비용도 내년부터 새로 지원한다.

금융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생활자금 200억 원, 전세자금 400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청년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문화강국의 뿌리인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 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공연장과 전문 프로듀서, 공연단체가 협력체를 구성해 연극, 창작뮤지컬 대표작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신진·유망 예술인 창작지원 사업에 지방비를 연계하는 215억 원 규모 '지역예술활성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창작된 우수한 작품이 국민과 만나는 기회도 넓힌다. '우리동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형 공연의 지역순회 지원을 늘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171억 원 규모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8곳의 지역 순회공연도 175건으로 확대한다. 체계적인 번역 지원으로 'K-문학'의 해외 진출도 강화한다.

해외 출판사의 번역·출판 지원을 320종으로 확대하고, 국내 출판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100건으로 늘린다. 번역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번역아카데미 정원을 145명으로 늘리고 국내 대학과의 석사학위 협업과정을 신설한다.

청년·취약계층, 문화향유 및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청년의 문화비 부담을 크게 낮추기 위해 7925억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전면 확대하고 지원 연령도 19~34세로 넓힌다.

이용 분야는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활동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1인당 국비 지원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다.

청년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도 두텁게 보장한다. 문체부는 3221억 원을 투입해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86만 명으로 늘리고, 89개 인구감소지역 주민 39만 명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이 문화 분야에서 첫 경력을 쌓고 성장하도록 일 경험 투자도 늘린다. 34세 이하 문화예술 전공 졸업자의 민간·공립 예술단체 연수단원 활동 기회를 600명으로 확대한다.

예술산업 기획·경영 분야에서 일해 볼 수 있는 청년인턴 352명을 신설하고, 게임 분야 현장형 청년 인턴십은 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교육에서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관광산업 현장 연계형 인력 양성 규모를 400명으로 확대한다.

해외 경험과 문화시설 일자리의 문턱도 낮춘다. 청년이 해외 현지에서 K-컬처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파견 인원을 2000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해외 세종학당에는 청년 한국어교원 인턴 260명을 신규 파견한다.

국가전략산업 'K-컬처', 쾌속 질주 가속화…콘텐츠 R&D 등 경쟁력 ↑

콘텐츠 분야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 중심의 대규모 전략 투자로 재편한다. 기업 규모와 장르에 제한을 두지 않는 대규모·전략적 투자를 위한 콘텐츠 전략펀드는 1300억 원으로 2배,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글로벌리그펀드는 2000억 원으로 3배 이상 출자 규모를 늘린다.

'K-컬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연구개발에도 역대 최대 규모로 투자한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안은 1774억 원으로 올해 1515억 원 대비 17.1% 늘었다.

대표적으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를 멀리 떨어진 특수관, 극장 등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기게 하는 'K-컬처 라이브 공연 향유 경험 혁신 연구개발'에 25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와 함께 영화·방송영상 분야에서는 제작 경쟁력과 IP 확보를 함께 지원한다. 영화는 중예산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을 함께 늘리고 해외 제작사와 함께 만드는 국제 공동제작도 확대한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K-컬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인디음악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획사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18곳으로 확대하고 대중음악 공연의 지역 개최 지원도 크게 확대한다.

게임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대작을 육성하는 '글로벌 프런티어 게임' 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출판 분야에서는 출판 원천 지식재산의 2차 저작화 거래·기획 지원과 웹소설 특화 수출지원을 신설하고, 번역부터 마케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북 글로벌 100'도 2배로 늘린다.

지역서점 지원도 대폭 늘려 인생서점·심야책방 참여 서점을 340곳에서 473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과 도서관이 함께 여는 독서프로그램 700여 개도 새롭게 지원한다.

지역관광 대전환, 외래관광객 3000만 명 시대 준비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비 659억 원, 지방비 276억 원 등 총 935억 원을 투자한다. 관광권 중심 공동 브랜드를 구축해 세계인에게 한국의 '지역'을 알리고, 지방공항 연계 홍보·마케팅으로 '지역 입국' 관문을 확장한다.

지역 교통거점과 지역 관광지를 잇는 관광교통망을 확충하고, 교통 결제와 관광지 할인이 결합한 '한국관광 통합패스'로 외국인도 스트레스 없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어 'K-컬처'를 활용한 방한 마케팅과 편의·환대 개선에 총 1487억 원을 투입해 외래관광객 3000만 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명 인플루언서와 누리소통망 중심의 홍보 대전환과 대형 이벤트를 활용한 방한 관광 홍보를 위해 419억 원을 편성하고 시장별·대상별 마케팅에 382억 원을 투입한다.

외래관광객이 입국부터 출국까지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고 및 환대 예산도 전년 대비 11% 증액된 총 464억 원을 확충했다.

국민이 더 많이 지역을 찾고 머물도록 국민여행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율도 확대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은 정부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하고 혜택 인원도 40만 명으로 늘린다.

'노동자 휴가지원'은 지원 대상을 21만 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안전하게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규모를 2558억 원으로 편성하고, 스포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