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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 2026-09-04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책홍보팀에 따르면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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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I 생성 참고 이미지 — 실제 현장이 아니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팩티 · AI 생성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가 발표되었다. 의결 안건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포함되었다. 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관련 권고에 관한 건도 의결되었다.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에 있어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과 함께 비인기·신규도입 종목과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의 중계방송에 대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에 관한 건도 의결되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라 방송사업자가 신청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경감 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JTBC 등 4개 사의 26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일부 경감하였으며,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장애인방송 접근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경감 수준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에 관한 사항도 보고되었다.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방송기반국 행정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직 명칭 등 정비를 위해 방송기반국 소관 5개 행정규칙 개정안을 보고하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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