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및 사법부가 협력하여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의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2026년 9월 8일 화요일에 개최되었으며, 1차 회의는 2026년 6월 12일, 2차 회의는 2026년 7월 28일에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부터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협의체 일원으로 참여하여 여성폭력 입법 개정을 위해 협력하게 되었다.

협의체의 1차 회의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성폭력처벌법 상 용어 변경, 친밀관계 폭력 법률체계 정립, 성매매처벌법 개정 등 여성폭력 입법과제에 대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및 지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부는 2026년 5월 11일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한 후 관련 입법상황을 파악하고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회의에서는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수사 기소 사례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으로 스토킹 및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원단체에서는 현장 피해사례 유형 및 데이터를 통해 여성폭력 입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026년 6월 26일에 개최된 영상회의에서는 산드린 미라벨로 검사(프랑스 알레스 지방법원 검찰청)를 초청하여 '프랑스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에 대해 발표하였고, 전윤경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프랑스 형법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및 그 시사점'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일본 형법 개정 전후 강간죄 수사 및 기소 사례'를 주제로 사토 요코 교수(세이케이대학교)가 발표하였고, 다토코로 유우 대표(사단법인 SPRING 공동대표, 지원단체 간사)가 법무성을 중심으로 한 성범죄 관련 형법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민 부장판사(법원 연구회 간사)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여성폭력 입법과제 협의체 회의를 통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법원 연구회가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입법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협의체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단체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이며, 사법부에서는 법원 내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참여하였다. 법무부의 담당 부서는 형사법제과, 여성아동인권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며, 성평등가족부의 담당 부서는 권익정책과, 성폭력방지과, 폭력예방교육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디지털성폭력방지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