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부터 취업·AI까지 2027년 예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포함시켰다.
정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민의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거 담겼다. 특히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여기에 전기차 보급 확대, 전세사기 예방, AI 서비스 제공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눈에 띈다.
그렇다면 실제 한 가족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세종에 사는 가상의 '황 씨 가족'을 통해 살펴봤다.
부모 세대, 'AI 비서 생기고 전기차 부담은 줄어들고'
곧 은퇴를 앞둔 황 씨 부부는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 키오스크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낀다. 언젠가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 AI 키오스크가 나오겠지만 그때까진 키오스크가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듯싶다. 그러고 보니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쓴다는 생성형 AI와도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내년에 정부가 국민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요즘 대세인 AI랑 좀 더 친숙해질 기회가 될 것 같다. 주민등록등본 발급, 여권 재발급, KTX 예매 같은 공공서비스를 AI가 대신 찾아주고 신청까지 도와주는 공공 AI 에이전트는 물론, 여행을 준비할 때 교통편과 숙소를 추천해 주는 등의 민간 AI 에이전트도 제공한다고 하니 세상 참 편해지겠단 생각이 든다.
지금도 '국민비서' 덕을 톡톡히 볼 때가 많은데 기왕 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거, 그냥 검색 수준 AI 말고 진짜 'AI 비서'로 키우는 걸 내년 목표로 삼아봐야겠다.
10년 넘게 타던 내연기관 차량을 바꿀 계획인 황 씨에게는 전기차 구매 지원 확대도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43만 대까지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50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2조 1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이 계속 줄어왔는데 지원 단가도 승용차 기준 300만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니, 전기차라는 신세계를 한 번 맛보는 것도 좋겠다.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30년 무공해차 420만 대 달성이라는데 거기에 일조도 할 수 있겠다.
서울 용산구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2026.9.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자녀 세대, '결혼·취업·주거 걱정 덜어'
황 씨의 첫째 딸은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결혼 준비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을 터. 하지만 내년에 신설되는 혼인지원금 혜택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겠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혼집 마련 걱정도 조금은 덜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안심전세앱'이 있긴 하지만, 내년에 1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계약 전 부동산·임대인의 위험성 등 전세 위험도를 한 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분석·진단을 제공한다. 선순위 근저당 등 등기 정보,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대출·신용카드 연체 정보, 선순위 확정일자 내역 등 부처별로 산재한 권리정보를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만큼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대학을 졸업하는 둘째 딸에게는 취업 준비가 가장 큰 과제다. 다행히 내년부터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는 생애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취업준비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 부담도 면제된다니 학원비와 교통비, 자격증 응시료 등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겠다.
취업준비자금 대상별 금리수준(안).(자료=기획예산처)
군 복무 중인 조카에게도 반가운 변화가 있다. 내년부터 병사상해보험이 도입돼 복무 중 골절이나 화상, 수술 등 상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역 후 18개월 동안 실손보험료도 국가가 지원해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
미래 세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까지 든든하게'
황 씨 부부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생각에 여러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알기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지만, 손주 볼 생각에 흐뭇한 미소도 짓곤 한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출산지원금은 첫째 아이 1000만 원, 지방 거주자의 경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둘째, 셋째 이상 출산 시 1200만 원(지방 1700만 원), 1500만 원(지방 20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는 더욱 커진다.
22일 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2026.4.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지원은 이어진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체계를 통합·확대해 아이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 규모가 최대 75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특히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보육비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만 3세까지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해 어린이집 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 사립유치원 교육비 등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방과후과정비 월 2만 원, 사립유치원의 경우 육아교육비 월 11만 원 등이다.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연간 최대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AI 서비스를 활용하며 보다 편리한 일상을 누릴 자신과 아내, 결혼과 취업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선 두 딸, 그리고 언젠가 태어나 무럭무럭 자라날 손주까지, 뭔가 든든함을 안겨주는 예산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