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월 17일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AI·OTT 분야 협력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한국방송통신미디어진흥원 설립 대비,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양 부처는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협력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방미통위가 구축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건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하였으며,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방미통위가 참여하는 등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에 양 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6월 개최한 '코리아 국제 스트리밍 페스티벌'에 방미통위가 참여하여 투자유치, 홍보부스 등을 운영하였으며, 방미통위가 11월 개최 예정인 '국제 OTT포럼'에 과기정통부도 참여할 계획이다.

주요 현안

양 부처는 방송미디어 진흥, 이용자 권익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방미통위가 설치 예정인 진흥원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가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이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지상파 UHD 방송망 구축 및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부처는 고도화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해 나가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 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앞으로도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통해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지난 고위급 정책협의회 이후 양 부처 간 연속성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요 현안은 물론 이용자 보호와 민원 대응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도 실무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실무협의회는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오후 16시부터 17시까지 NIA 중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AI데이터정책과장, 전파방송관리과장, 방미통위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AI이용자보호과장, 국민소통민원팀장 등이다.

회의는 인사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방미통위 사무처장과 과기정통부 실장이 각각 인사 말씀을 하였다. 이후 16시 10분부터 16시 55분까지 안건 논의가 진행되었고, 마지막으로 16시 55분부터 17시까지 마무리 말씀으로 회의를 종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