狩野川水系来光川流域において「特定都市河川」の指定に向けた手続きに着手〜来光川流域3市町で取り組む、流域治水の本格的実践〜 · 2026-09-18
일본 국토교통성, 특정 도시 하천 지정 절차 착수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狩野川水系来光川(카노가와 수계 라이코우가와)에서 '특정 도시 하천' 지정 절차에 착수하였다.
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令和3年11月(2021년 11월)에 전면 시행된 유역치수 관련 법의 핵심인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특정 도시 하천의 지정을 전국의 하천으로 확대하고, 법적 틀과 새로운 예산 제도·세제를 최대한 활용한 '유역치수'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일급 하천인 狩野川水系来光川(카노가와 수계 라이코우가와)에서 '특정 도시 하천'의 지정 절차에 착수하였다. 또한, 같은 날에 静岡県知事(시즈오카현 지사) 지정의 洞川(도우가와)도 동시에 절차에 착수하였다.
향후, 동법 제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기관인 라이코우가와 유역에 해당하는 静岡県(시즈오카현), 伊豆の国市(이즈노쿠니시), 三島市(미시마시), 函南町(카난초)의 장에게 의견 청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