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김종철)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 실시한 ‘불법 성인 PC방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자진 폐업’이나 ‘명의변경’ 후 재영업하는 편법·꼼수 영업을 최대한 방지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끝까지 추적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총 387건을 단속하고 운영진·총책 포함 7명을 구속했으며, 시설기준 등 위반 사실 607건을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22% 이상 늘어난 수치로 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사이에 ‘단속·처분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이 구축된 이후 최초로 시행된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단속 후 행정처분 사이 자진폐업·명의변경 등 편법 영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통지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통상 42.2일이 소요되던 행정처분 개시 절차가 6.2일로 크게 단축되었다.

단속·처분 패스트트랙은 경찰 단속 후 1차 통보, 수사 진행, 2차 통보(송치 시) 등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불법환전, 시설기준 위반 등 적발 시 지방정부에 단속 사실 통보와 혐의 입증이 이루어지며, 수사 결과 통보 및 사전 통지가 진행된다.

행정처분 절차는 경찰 적발통보 → (시·군·구 재조사) → 사전통지 → 의견제출 → 청문 → 처분으로 이루어진다.

불법 영업으로 획득한 범죄수익을 최대한 박탈하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영업 기반을 해체하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은 지난해 0.6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역시 58억 원에서 416억 원 규모로 600% 이상 급증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하는 등 재영업 기회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난 9월 11일부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일 이상이 필요했던 사이트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