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지원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22일(화),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연대경제 성장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을 주제로 한 첫 행사로, 국회·정부·민간이 함께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개요는 다음과 같다. 일시는 '26.9.22(화) 10:00이며, 장소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이다. 포럼의 내용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방향,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 등이다. 참석자는 중기부 1차관, 행안부, 국회의원, 사회연대경제 분야 전문가 등 50여 명이다.
현장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 참여했던 김영배 의원, 최혁진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행정안전부와 중기부가 각각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방향'과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연대금융·공공판로·통계 등 지원 기반을 통합 정비한다.
또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분산된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범부처 종합계획의 전략에 따라, 사회연대경제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창업, 공적개발원조(ODA) 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청년인재·국민참여 중심 지역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통합돌봄·농어촌과 같이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서 선도모델을 확산하는 등 사회연대경제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이어 '성장형 사회연대경제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보유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원한다. 초기창업패키지, 팁스(TIPS)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임팩트 펀드·보증 등 자금을 지속 공급한다.
특히, 전용자금을 신설하여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글로벌 사회연대경제, 국내 대기업 등과의 협력으로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COMEUP)과 연계하여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전문가와 기업들이 모이는 네크워킹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공동협력사업으로 대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법·제도를 통한 성장 기반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으로 신설된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올해 11월 중기부로 소관이 변경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소셜벤처의 개념과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셜벤처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연대경제 산업·학계·연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중기부 발표 내용에 대해 사회적 금융, 임팩트 투자, 지방정부 협력 등의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한편, 사회연대경제기업은 '16년 1만 5천여 개에서 '24년 3만 5천여개로 규모가 확대되었고,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비중이 일반 중소기업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1~'24) 매출 또는 고용이 연평균 5% 이상 성장한 기업의 비중이 사회연대경제기업(53.4%, 자체분석), 일반 중소기업(55%, '24년 중소기업기본통계)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온 우리경제의 중요한 주체"라며, "사회연대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사회적 가치도 함께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