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주요 의견을 공개했다.

이번 공론화에는 제주도에서 온 16세 청소년부터 경남에서 온 80세 어르신 참가자까지 다양한 지역, 직업, 경험을 가진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했다. 국민숙의단은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 논의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AI 대전환기 기본사회의 미래비전'(1일차)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2일차)를 논의했다.

국민숙의단 223명은 10일(9.9.~9.18.)간의 사전숙의 기간에 7개 온라인 강의를 100% 수강 완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당초 위원회는 사전숙의를 포기하거나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약 1.1배수를 모집했으나, 예상과 달리 모집 인원들이 대부분 사전숙의와 현장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당초 예상한 200명보다 많은 223명이 참여했다.

1일차 국민숙의단이 만든 기본사회 미래비전

국민숙의단은 'AI 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거쳐, 20개의 분임이 각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이하 비전문)을 만들었다. 비전문의 주요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모든 지역에서', '도전'과 '기회'와 '성장'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많았으며, 보장 분야는 의료·돌봄, 교육, 일자리가 많았다.

이외에도 비전문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통해 전체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했다. 선호도 투표 결과,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사회,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된 사회,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등에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했다.

비전문 선정절차는 20개 분임이 비전문 제출(687개) → 분임대표가 모여 비슷한 비전문 정리·확정(43개) → 비전문 선호도 투표 →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대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비전문(27개)으로 진행되었다.

2일차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

2일차에는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통해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일자리' 의제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경험을 확대, ▴청년 간 멘토·멘티 공유 플랫폼 마련, ▴청년과 고령층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

'소득보장'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부양가족 수에 따른 탄력적인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및 이를 통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적 복지 대책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재원마련'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조세 부담을 지우기 전,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 과세 방안 등이 논의됐고,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 인프라 등 미래 자산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별됐다.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에 91%가 동의

이번 공론화에서는 숙의 전후 국민숙의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핵심 설문문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높아졌다.

'AI·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 세대가 91% 동의하였으며, 특히 35세 이상 그룹에서는 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제기획단에서 구체화한 숙의 결과

위원회는 이번 국민숙의단이 도출한 비전문, 분임토의 내용, 숙의 전후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해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정책의제기획단'에는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기획단이 도출한 정책제안서는 국민숙의단 223명이 최종 거듭 확인·검증할 예정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이 보여준 현장 속 경험과 날카로운 질문,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만들어갈 기본사회 정책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