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을 맞아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5년의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 수치인 1,280건을 나타냈고, 제재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하였다.

이번 점검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학교법인 등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약 2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점검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이 포함되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에 달해 공공기관 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7,455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신고건수 증감이 반복된 후, 지난 2025년 1,280건으로 역대 최소건수가 집계되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위반유형 중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었다. 2025년의 경우에도 금품등 수수 신고가 당해 연도의 신고건수 중 75.1%를 차지하고, 금품등 수수로 인한 제재인원도 당해 연도 제재인원의 95.3%를 차지하는 등 금품등 수수 관행에 대한 정책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에서 금품등 수수 위반 및 처벌 사례를 집중적으로 전파하여 공직자의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2025년에 접수된 신고처리 사건 중 과태료 통지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7건이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하였고,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엄격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다.

올해 6월에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총 2,819명 응답)’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으로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향후 제도 개선과제로 ‘위반행위 적발 및 처벌 강화’가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청탁금지법 시행효과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