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 12월까지 연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출퇴근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를 추가 환급해 주는 모두의카드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 같은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을 20~53.3%에서 30%p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약 60%를 환급받았으며, 시차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83.3% 환급 혜택을 받았다.
이러한 추경 혜택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 혜택 시행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에게 지급된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 1300원으로 시행 전 2만 700원보다 약 2배 증가했다.
환급 혜택을 받은 이용자도 크게 늘었다.
월평균 환급자는 추경 시행 전 283만 명에서 시행 이후 346만 명으로 63만 명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 결과에서도 시차시간 인센티브 등 고유가 대응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이 26.2%에서 28.6%로 2.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를 뒷받침했다.
인센티브 제도는 혼잡시간대에 집중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추경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출퇴근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0.7% 증가하여,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 증가율 25.4%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도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시간 이용 비율은 49.55%에서 47.67%로 1.88% 감소하는 등 혼잡시간에 집중되던 대중교통 수요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광위, 한국교통안전공단, 주관 카드사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이용자의 혼선이 없도록 모두의카드 홈페이지와 앱, 카드사 알림 등을 통해 변경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지난 6개월간 시행한 모두의카드 추경 혜택은 고유가 상황에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 실적과 시간대별 수요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