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1280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제재 인원도 340명으로 2024년 대비 23.8% 감소했다.

위반 유형 중엔 '금품등 수수' 유형이 신고 건수의 43.3% 및 제재 인원의 94.8%를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10년 간 각급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및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9.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2만 40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연간 교육 및 상담 실적, 각 기관에서 접수 및 처리한 신고사건 및 처분내역 등을 확인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6%로 기관 해산 절차에 있는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8%에 달해 공공기관 전반에 청탁금지법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누적 신고현황을 보면 각 공공기관에 총 1만 7455건 신고가 접수됐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346건(53.5%), 금품등 수수 7558건(43.3%),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51건(3.2%) 순이다.

연도별 신고현황을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최다건수를 기록한 이후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신고건수 증감이 반복된 후, 2025년 1280건으로 역대 최소건수가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983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위반유형 중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828명(9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40명(4.7%),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5명(0.5%) 순이다.

한편 올해 6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대국민 인식도 설문조사'(2819명 응답)에서 청탁금지법 시행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87.1%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분야(75.4%), 교육분야(72.9%), 언론분야(56.8%) 순으로 공정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044-200-7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