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과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럼피스킨을 제1종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한 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시행에 맞춰 관련 방역조치를 정비하고,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추가하고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등 가축방역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럼피스킨의 제2종 가축전염병 전환에 맞춰 방역조치를 조정한다. 럼피스킨의 제2종 전환에 맞춰 일시이동중지 명령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역학조사 또는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간과 격리장소를 정해 최대 70일까지 살처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제2종 전환 이후에도 의심축 조기 신고, 매개곤충 방제 등 럼피스킨 예방에 필요한 방역조치를 지속한다.

가축방역사 위촉 자격범위와 교육기관을 확대한다. 가축방역사는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방역인력으로, 이번 개정으로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자격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가축방역사 위촉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실시기관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소속기관에서도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회를 넓힌다.

이번 시행규칙의 방역조치 조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축방역사 위촉 대상 및 교육기관 확대는 2026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