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협력으로 미래기술 선점과 R&D 혁신에 속도 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9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과 「지식재산 (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AI 개발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러 의견이 나오면서 첨단 AI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논의가 활발하다”며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책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 프론티어 AI 역량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격차는 단순한 기술 격차는 산업과 경제는 물론 국가의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라며, “더 빠르게 가면서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AI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AI 연구개발과 산업·일상에서의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딥페이크·사이버 위협·개인정보 침해 등 AI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1년 전 과학기술·AI 분야 부총리체제가 출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 핵심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의 전략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SEED 프로젝트’을 필두로, 독자 AI 모델 개발과 첨단 GPU 공급 등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투자를 본격화해 왔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정비하는 등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국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내재화하기 위한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 정부 R&D 투자가 연구생태계의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대체불가 R&D 추진을 위한 혁신기반 강화전략(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정부는 8.12일 대통령 주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갈 7대 첨단기술을 발표하였다.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5개 부·처·청·위원회가 합동으로 추진체계 구성, 재정투자, 창업지원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7대 SEED 프로젝트의 ‘기획-투자-실행’의 통합적 지원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부처 및 민관합동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한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27년 4.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며,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리스크를 나누는 투자형 R&D를 확대한다. 미래대응기금의 성장동력계정을 적극 투자하며, 기존 사업은 프로젝트 목표와 부합하도록 재정비를 추진한다. SEED별 특화 창업지원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딥테크 창업 생태계를 육성한다. 기업 성장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며, 첨단연구장비 국산화도 추진한다.
제2호 안건으로는 국가 R&D 기획·수행부터 글로벌 원천·표준특허 확보, 사업화까지 全 과정을 지식재산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고부가가치 해외·표준특허 확보 및 활용 고도화, 공공 IP 사업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대 전략을 추진한다.
R&D 생태계 활력과 7대 SEED 등 혁신기술 투자의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교육부, 산업부, 중기부 등 총 11개 연구개발 수행부처가 함께 혁신기반 강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