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부처,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연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포럼은 ‘Beyond GDP 시대의 정책과 데이터’를 주제로 기조 강연과 삶의 질 및 SDG 관련 내용으로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삶을 경제적 성과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삶의 질 지표를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살펴보고, 지난 10년간의 SDGs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기조 강연에서는 먼저, 한준 교수(한국삶의질학회장)가 ‘Beyond GDP 시대, 우리는 무엇을 측정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GDP 중심 측정의 한계와 삶의 질·지속가능성 지표의 발전 흐름을 살펴본다.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대담에서 ‘국민의 기대, 삶의 질, 정책지표’와 관련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정책지표의 역할을 논의한다.

삶의 질 세션에서는 ‘국민 삶과 정책 연계를 위한 삶의 질 지표’(좌장: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를 주제로 삶의 질 지표의 변화와 정책 활용 현황, 향후 삶의 질 지표 개편 등 제도화 과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 최바울 실장(국가데이터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삶의 질 변화와 지표체계의 발전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의 웰빙 변화와 국민 삶의 질 지표체계, 생애주기별·지역 삶의 질 지표의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표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이지훈 이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는 ‘OECD 웰빙정책 동향과 한국의 제도화 과제’를 통해 OECD 회원국의 웰빙정책이 측정에서 정책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살펴보고, 예산·정책평가·시민참여·법제화 등 국내 제도화 과제를 제안한다.

▷ 황선재 교수(충남대학교)는 ‘국내 정책에서의 삶의 질 지표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표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법적 기반, 추진체계, 정책 환류 등의 조건을 논의한다. 발표 후에는 최승훈 과장(주OECD한국대표부)과 정해식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해 삶의 질 지표를 정책과정에 연계하기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을 토론한다.

SDG 세션에서는 ‘SDGs 10년의 경험과 미래’(좌장: 오수길 지속가능발전학회장)를 주제로 지난 10년의 SDG 모니터링·이행평가 경험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 김의영 사무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글로벌 SDG 모니터링의 교훈과 국제 논의의 변화’를 통해 SDG 지표체계의 지난 10년간 변화와 모니터링 경험을 정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래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 정우현 선임연구위원(한국환경연구원)은 ‘한국의 SDG 이행평가 10년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한국의 SDG 이행점검의 두 체계를 소개하고 글로벌 SDG 지표체계와 지속가능발전지표(K-SDGs)에 의한 국내 이행평가의 성과와 한계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 이창언 교수(우석대학교)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SDG 실천과 이행점검’을 통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SDGs 실천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단위 이행점검의 제도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를 논의한다. 이어 장기복 센터장(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최은진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경효 운영위원장(SDGs 시민넷)이 참여하여 SDGs의 향후 이행점검과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이명호 국가데이터처 차장은 “이번 포럼이 GDP를 넘어 국민의 실제 삶과 지속가능성을 보다 충실히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정책과 연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10년의 삶의 질 및 SDGs 측정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와 데이터 기반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포럼은 대면 행사와 함께 온라인 중계가 병행되어 홈페이지(dsriforum.c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포럼 이후에는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발표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