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1일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국정감사 반복지적사항 조치현황 점검과 법령개정, 예산확대 등 정책 개선을 연계하여 금번 국정감사에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전체 반복지적 사항 17건 중 본부 관련 9건은 조치 완료되었고, 소관기관은 4건이 완료되었으며, 4건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정부 R&D 예산안을 편성하고, AIDC 특별법 제정, PBS 폐지,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체감 성과로 연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전면 점검하고,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하였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인 국회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에 정부는 국회의 지적 사항을 단순히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까지 연결시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최근 5년간 국정감사에서 총 17건에 대해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으며, 법령 및 제도 개선, 예산 확대, 사업 시행 등을 통해 총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소관 기관 관련 4건에 대해서는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조치 완료 사항으로는 R&D 삭감으로 인한 연구현장 어려움 해소 및 R&D 투자 확대가 있다. 2024년 갑작스러운 R&D 예산 삭감으로 터전을 잃은 연구자를 지원하고 R&D 예산을 확대하여 연구 생태계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 제기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35.5조원에 이어 2027년에는 전년 대비 11.2% 증액된 역대 최대 39.5조원의 정부 R&D 예산안을 마련하였고, 미래 성장동력이 될 AI, 7대 시드 및 청년·인재, 기초연구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개선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주요 조치 완료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신속한 구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허가 간소화, 시설 및 전력 특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고,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연구현장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 및 R&D 효율성 증대를 위한 PBS 제도 개선도 주요 조치 중 하나이다. 과제 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 몰입도 저하, 행정 부담 가중, 연구 자율성 침해 등 PBS 제도의 문제점이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다.

이에 ‘PBS 폐지’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과기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및 「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을 통해 출연연의 재정구조 개편, 임무 중심 연구·운영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를 계획한 바 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대도 주요 조치 완료 사항으로 언급되었다.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관련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대응 인력을 확대하였으며,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관련 인력을 증원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 일·생활 균형, 울산과학기술원 연구환경 개선, 한국원자력의학원 운영 개선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확정하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진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의견을 지적을 겸허히 경청하며, 정책 오류를 바로잡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기획조정실이며, 책임자는 과 장 윤희봉(전화: 044-202-4460)이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는 서기관 류신욱(전화: 044-202-446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