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국유재산협력과에 따르면 2026년 중앙-지방 국유재산정책협의회가 2026년 10월 1일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는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협의회에서는 국유재산 관련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필요사항과 신속한 주택공급방안,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 및 우수사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2027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정책목표인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협의회 주요 내용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협의회에서 1.29주택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유휴건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지원, 국유재산 조사·감사, 직권용도폐지 강화 및 무단점유 해소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총 17개 사업에 대한 국유재산 활용을 요청하였다.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내 시유지와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부처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다. 전남광주 영광군은 영암읍성 등 지역문화유산 복원을 위해 현 영암경찰서 부지와 경찰서 이전신축을 위한 공유지와의 교환을 희망하였으며, 경기 동두천시는 동두천 자동기상관측소를 청소년 과학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 허가를 건의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국유재산 활용 요청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과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에 대한 발표도 이루어졌다. 신속한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사업구조 다양화 및 금융기법 접목 등을 통해 행정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허장 2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중앙-지방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와 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핵심 동반자라면서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재정경제부 2차관이 주재하며,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경찰청, 지재처,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