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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빈집의 자발적 정비·활용을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 2026-10-02

국토교통부, 빈집 정비·활용 적극 활성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빈집의 자발적 정비·활용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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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빈집의 자발적 정비·활용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10월 2일 세계일보는 "전국에 빈집 14만호 넘어섰는데… 관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부동산원이 22억 2,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빈집 정비·거래지원 플랫폼 "빈집애(愛)"의 등록 매물이 68건에 불과하며, 거래가 성사된 사례가 없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보도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애" 시스템이 대국민 빈집 현황·통계 정보 제공 사이트와 지방정부의 행정업무망이 결합된 종합 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설명하였다. 본 시스템은 대국민 정보공개 서비스 외 지방정부 담당자가 현장 실태조사 결과 입력, 빈집 판정, 등급 산정, 정비 실적 관리 등을 수행하는 행정 업무망 중심으로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능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도에서 언급된 "거래지원" 서비스는 전체 시스템 중 일부 기능에 해당되므로 22억 2,400만 원 전체가 "거래지원" 플랫폼 구축에만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빈집 매물 확보 및 거래 성사가 부진한 것은 복잡한 권리관계, 건물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 부담, 자산정보 노출 우려 등 빈집 고유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빈집을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협력을 통해 소유자 동의 확보를 제고하여 매물 등록을 확대하는 등 빈집 거래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빈집매물지방정부자발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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