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2026년 10월 6일, 디젤 연료에 대한 긴급 세금 감면 조치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농부와 트럭 운전사는 미국 생활의 필수 요소로, 제한된 글로벌 디젤 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고 이들 산업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이미 역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연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백악관은 재무부 장관(Secretary of the Treasury)에게 특정 디젤 연료 세금 납부 의무를 연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 감면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농업부 장관(Secretary of Agriculture)과 교통부 장관(Secretary of Transportation)에게 이 정책의 시행을 촉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조치는 미국 농부, 트럭 운전사 및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국가에 대한 그들의 중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세금 납부 의무 연기 및 벌금 감면 제공

발표에 따르면,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전쟁부 장관(Secretary of War)과 협의하여 26 U.S.C. 7508A에 따라 지원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어떤 납세자가 해당 사건의 영향을 받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재무부 장관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납세자들이 2026년 10월 5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26 U.S.C. 4041(a)(1)(A) 또는 26 U.S.C. 4041(b)(1)(B)에 의해 부과된 세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기된 금액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 이자, 추가 금액 또는 세금 추가 없이 연기된다. 또한,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5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내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 26 U.S.C. 6715(a)(1) 또는 26 U.S.C. 6715(a)(2)에 따라 염색된 디젤 연료가 고속도로에서 사용되거나 사용될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 발표는 해당 세금의 반기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의 벌금 감면도 포함한다.

시행 지침 및 세금 면제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이 지침은 제공되는 구체적인 지원과 그에 대한 조건, 지원의 법적 근거, 해당 납세자, 개인, 장소, 행위, 책임, 마감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각 적용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 연기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도 포함되어야 한다.

재무부 장관은 이 명령의 제2항에 따라 연기된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내국세청이 이 명령의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기간 동안 차량 연료 탱크의 검사 및 연료 샘플링에 대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평가하고, 그 결정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고속도로 안전 및 효율성 유지

교통부 장관은 연방 자동차 운송 안전 관리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의 관리자(Administrator)를 통해 주 정부, 관련 산업 리더십 및 관련 노동 단체와 협력하여 이 명령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안전하고 신속한 조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법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준수 집행 조치를 지속해야 하며, 감사, 검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농부를 위한 디젤 접근성 증진

교통부 장관은 농부들이 디젤 연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