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가입 검토 관련 업종별 영향 점검 및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10.8(목) 개최하였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주요 업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서비스 업계 및 지식재산 업계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먼저, 서비스업 분야의 5개 협단체는 CPTPP 가입 시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유통 분야에서 멕시코·베트남 등 유망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금융 분야에서 CPTPP 역내 교역·투자 활성화에 따른 기업금융·무역금융·외환 등의 금융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최근 K-콘텐츠 산업에서 디지털 교역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통상규범이 갖는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로는 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가 있다.

CPTPP 회원국이 협정상 개방 중인 서비스 분야 예시로는 멕시코의 프랜차이징 서비스 개방, 베트남의 소매 유통업(아웃렛) 분야 경제적 수요심사 면제, 말레이시아의 외국은행 지점 제한 완화(지점 8개⟶16개) 등이 있다.

이어 지식재산권 분야 업계는 K-콘텐츠·브랜드·기술 등이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CPTPP의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 배상, 영업비밀 보호 등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 규범 도입이 멕시코·칠레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도용, 콘텐츠 불법유통 및 기술 탈취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로는 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협회, CJ ENM, 네이버웹툰, 특허법인 성암이 있다.

금번 간담회를 주재한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등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권혜진 실장은 또한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