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0월 12일(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직문화를 혁신하고,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있다.

우수공무원 동기부여를 위해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상장과 부상 수여 및 인사 혜택이 부여된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46건(교육부 등 소속기관 17건, 시도교육청 29건)의 사례가 접수되었다.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www.sotong.go.kr)을 통한 국민 2,168명의 투표와 교육부 국민 정책 점검단의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20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 사례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사례는 교육부의 ‘교복 가격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품목별 상한가를 마련하고 정장형 폐지 유도(간소화), 공급 주체 다변화, 정보공시 개선 등을 통해 학부모 부담 완화 및 교복 가격 안정화 추진’이다. 이 사례의 추진배경으로는 생활복, 체육복 등 교복 품목 확대 및 추가구매 품목의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 지속으로 학부모 부담이 존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학부모, 교복 업체 등 현장의견 수렴 및 범부처 협력 강화, 품목 상한가 마련 등을 통한 가격 안정화 및 학교주관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이 포함된다.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공개를 통한 국민 알권리 보장 및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도 주요 내용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시장 투명성·공정성 확보의 효과가 기대된다.

경상북도교육청 사례

시도교육청 부문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전수조사 및 재정누수 방지체계 구축’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이 사례의 추진배경은 일부 학교에서 당연히 적용받아야 할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누락되어 요금이 과다 청구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 및 전수조사 실시가 포함된다. 교육용 전력 서비스의 품질은 그대로 유지하고, 동일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적용받도록 개선하여 불필요한 전기요금 지출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로 인해 예산 절감 및 재정 건전성 확보가 이루어졌다. 즉각적인 요금 감면 및 과거 누락되었던 전기요금을 환급받아 약 1억 4천4백만 원의 예산 환수가 이루어졌다.

담당 부서는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관영(044-203-6170), 담당자는 사무관 박지혜(044-203-6164), 주무관 김정남(044-203-616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