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BOJ)에 따르면 금융안정리사회(FSB)는 2026년 10월 14일 '규제·감독의 현대화에 관한 원칙'(원제: Regulatory and Supervisory Modernisation Principles - Consultation report)이라는 제목의 시중 협의 문서를 발표하였다.

FSB 회원 당국의 다수는 금융안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규제·감독 프레임워크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지, 현재 및 미래의 중요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것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규제·감독 프레임워크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보다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본 시중 협의 문서는 금융 당국을 위한 여덟 개의 하이레벨 원칙 및 각 법역 당국의 노력에 관한 사례 연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폭넓은 의견을 구하고 있다. FSB 회원 당국은 앞으로도 현대화를 포함한 규제·감독 프레임워크에 관한 우수 사례와 통찰을 상호 공유하고, 당국 간 학습을 촉진하며, 각 법역 간의 노력이 보다 일관성 있는 것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 공표 페이지(원문)＜금융안정리사회 웹사이트에 링크＞ - 보도자료(원문)＜금융안정리사회 웹사이트에 링크＞ - '규제·감독의 현대화에 관한 원칙'(원문 [PDF])＜금융안정리사회 웹사이트에 링크＞

본 시중 협의 문서에 대한 댓글은 2027년 1월 8일까지 FSB 사무국 소정의 온라인 양식을 통해 영어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