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뉴스룸(news.gov.hk)에 따르면, 사법 문서 상호 서비스에 관한 세 가지 보조 법안이 발표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 본토와 홍콩 특별행정구 간 민사 및 상업 소송에서의 사법 문서 상호 서비스에 관한 협정'의 시행과 관련이 있다.

발표된 세 가지 법안은 다음과 같다: 2026년 고등법원 규칙(개정)(제2호) 규칙; 2026년 지방법원 규칙(개정)(제2호) 규칙; 그리고 2026년 이혼 소송(개정) 규칙이다. 이 세 가지 법안은 3월 30일에 발효된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와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SPC)은 올해 4월 20일에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 본토와 홍콩 간의 민사 및 상업 문제에서 사법 문서의 상호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협정은 또한 두 지역의 법률 시스템 간의 메커니즘과 규칙의 정렬을 더욱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조 법안은 홍콩에서 새로운 협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SPC는 본토에서 새로운 협정에 대한 사법 해석을 공포할 예정이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와 SPC는 이 협정이 3월 30일에 발효되며, 27년 이상 지속된 기존 협정을 대체할 것에 합의하였다.

보조 법안은 10월 21일 입법회에 부의되어 부정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