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명자료는 뉴스토마토의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와 관련해 배포됐다. 발표일은 2026-10-19이다.

설명자료는 산재보험료 감면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를 항목별로 제시했다. 우선 보험수지율에 따라 사업종류별 요율을 ±20%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점을 밝혔다.

규모에 따른 할인·할증폭도 설명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규모가 클수록 할인·할증폭이 확대돼 ±20%~±50%까지 적용됐으나, 2019년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사망자수 기준도 명시됐다. 사망자수가 3명 이상이면 할인폭을 축소하며, 그 폭은 40~100%로 제시됐다.

이번 설명자료는 보도에서 제기된 감면 규모와 산정 기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이용조건 표기가 없어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으며,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