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따르면 노인친화기업 사업의 지정, 운영 기준 및 관리체계를 보다 개선하여 사업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완화했던 관리 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설계하여, 2027년부터는 등기임원과 특수관계인 등을 고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참여자의 직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더욱 공정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친화기업 사업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노인친화 기업에 근로 환경 조성(개선)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최소 5명의 노인을 고용하는 것이 조건이다.

지정 요건과 운영 기간

노인친화기업 지정은 매년 신청기업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노인친화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직접 또는 다른 기업(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대응투자(최소 30% 이상 투자 시 선정심사 득점 가능)하여야 하고, 지정 이후에는 고용실적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지정 이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연말까지 지정되어 운영된다.

유형별 지원 규모

노인채용 기업(창업형)은 노인 다수고용 기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3억 원이 지원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지정형)은 노인친화 근무환경 조성(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며 개소당 최대 2억 원이 지원된다. 지정개수는 2021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창업형 19개, 지정형 218개다.

2022년 지침 변경과 성과

2022년부터 기존 창업형 지원에서 벗어나 규모 있는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자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기존 창업형에 맞추어진 엄격한 관리 기준을 완화하여 대표자 이외에는 근로자로 분류해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임원의 경우에도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사례가 다수의 기업에서 확인되어 고용실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2021년까지는 이행계약서에서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인척·직계존비속·혈족관계자, 임원은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2022년에는 노인친화기업의 대표자는 노인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변경 사유로는 노인 채용기업(창업형)의 경우 신청기업(모기업)과 경영 분리가 필수적이고 신규 설립 기업의 독립적 운영 확인을 위해 대표자,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의 경우 기존 기업으로 엄격한 관리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점검, 자료요구는 기업 부담을 초래해 간소화를 시행했다.

지침 변경 이후 사업 기반이 안정적이고 고용 역량이 높은 유망 기업 다수가 유입되었고, 고학력·고숙련 경력을 보유한 참여자들이 다수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노인친화기업 참여자 및 월 평균급여 증가 추이를 보면 참여자 수는 2021년 1,999명, 2022년 2,489명, 2023년 2,916명, 2024년 2,624명, 2025년 2,626명, 2026.8월 2,477명이다. 월 평균급여는 2021년 1,230천 원, 2022년 1,587천 원, 2023년 2,118천 원, 2024년 2,535천 원, 2025년 2,782천 원, 2026.8월 3,087천 원이다.

고용실적 인정기준 강화

다만 최근 사업 점검 결과 참여자 중에 고위직·임원, 고소득자들이 일부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노인인력개발원은 2027년 지정부터 노인친화기업 선정, 지정유지 요건에 대표자뿐만 아니라 등기임원, 고소득,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고위직, 특수관계인 등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한편, 노인친화기업이 고용한 참여자의 직위와 직무 정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참여자는 고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등기임원, 고위직, 고소득, 특수관계인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실적을 제한하고, 참여자 정보 및 고용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며, 실적인정 심사 및 사후점검을 강화한다.

붙임으로는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선 계획과 노인친화기업 사업 개요가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