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후 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이 다양해짐에 따라 국민과의 세심한 소통과 조직 내 토론 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간된 이번 매뉴얼은 실무 공무원이 정책 기획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적합한 국민 참여 및 소통 수단을 원활히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기획됐다.

단계별 최적의 소통 수단 제시 및 조직 내 토론 중심 회의 문화 조성

매뉴얼은 정책 단계별 국민 의견 수렴 및 참여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직 내 회의 및 토론 활성화 가이드도 함께 수록해, 기존의 형식적인 보고 중심 회의에서 탈피해 활발한 논의와 토론 중심 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범정부 정책 참여 플랫폼인 ‘소통혁신24’의 주요 기능인 혁신 제안 톡, 전자 공청회, 정책 공동설계 등의 세부 활용법을 소개해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공동설계’로 기획 단계부터 국민과 정부가 함께 정책 설계

아울러, 국민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되고 국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소통혁신24 플랫폼에 ‘정책 공동설계’ 기능을 새로 마련했다.

‘정책 공동설계’는 정책 소관 기관이 정책 초안을 제시하면 안건 특성에 따라 설문, 추천, 의견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제도다. 실제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기간 중 받고 싶은 할인 혜택을 조사하거나, 각 기관의 중장기 ESG 전략 수립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활용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 정책 공동설계 활용 사례 >

담당 부서인 국민참여정책과의 책임자는 과 장 황향미이며, 연락처는 (044-205-2421)이다. 국민참여정책과의 담당자는 사무관 최현숙이며, 연락처는 (044-205-2427)이다.

<참고> 「알기쉬운 정책소통 매뉴얼」주요 내용

□ 정책소통의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 대응을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부의 실질적인 토론문화 정착이 필요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 필요성과 수단 >

□ 단계별 정책소통 방법

○ (정책의제 설정 단계) 사회문제 중 정부 개입이 필요한 문제를 정책의제로 설정해 가는 과정으로 의제발굴형 정책토론회가 대표 참여수단이다.

○ (정책형성 단계) 정책의제로 설정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대안을 탐색·설계하는 과정으로, 정책랩 활용이 가능하다.

○ (정책결정 단계) 정책형성 단계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정책으로 확장하는 과정으로, 공청회가 대표 참여수단이다.

○ (정책집행·평가 단계) 확정된 정책을 실제 행정 활동으로 실행하고 집행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정책모니터링 활용이 가능하다.

□ 모두의 토론회 활용방법

○ (운영방향)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정부가 모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토론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다.

○ (운영방법)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주제를 발굴하고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참석자에게 사전학습을 제공한 후 토론을 진행한다.

○ (사후관리) 주제 소관기관은 토론 결과를 활용한 정책 추진안을 마련하고, 행안부는 정책화 과정·성과 등 추진상황을 ‘소통혁신24’에 공개·관리한다.

□ 내부회의 및 토론 활성화 가이드

○ (필요성)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현장 경험과 의견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토론하는 조직 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활성화 방안) 토론·숙의를 통한 의사결정 체계 마련, 단계별 운영 및 기본원칙 준수, 주제에 적합한 다양한 토론방식 활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