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120개 세부과제 추진실적 점검·평가, 제5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 개최는 2026년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로 평가되었다.

특히 충북의 ‘출산·육아 수당 지원’과 경기의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 결과가 검증되었다.

회의에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방안도 모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120개 세부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를 평가전문위원회에 보고하였다.

평가 결과는 총 120개 과제 중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로 나타났다.

이번 회의에서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이 진행되었으며, 두 개 사업인 ‘충청북도 출산·육아 수당 지원’과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26년 사회보장제도 2차 평가과제인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확대 중인 다양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서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 현황과 주요 문제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며, 2026년 남은 기간 동안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지, 고용,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어진 의견들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 사회보장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