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토교통성(MLIT)에 따르면, 2026년 10월 23일에 발표된 내용에 따라, 선원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令和７年法律第３２号)에 의해 선원 직업 안정법(昭和２３年法律第１３０号)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선원 직업 소개 사업을 지방 공공단체가 무료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세보시(佐世保市), 도바시(鳥羽市) 및 나가사키현(長崎県)에서 무료의 선원 직업 소개 사업을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대신에게 통보하였다.

무료 선원 직업 소개 사업의 개요

무료의 선원 직업 소개 사업이란, 선원 직업 안정법에 규정된 사업으로, 구인 및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선원의 고용 관계 성립에 대해 알선하는 것을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에서 '무료'란 해당 사업이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직업 소개 행위에 관해 수수료의 실비, 보상금의 징수, 기타 금전, 재물 등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도 받지 않고, 공정 중립을 원칙으로 하여 순수하게 봉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선원 직업 소개 사업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 이외의 자에 의한 실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