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내 계곡 불법시설 정비 합동점검 실시 · 2026-10-26
서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내 계곡 불법시설 정비 합동점검 실시
산림청에 따르면 서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 내 계곡의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산림 계곡부에 불법 점용한 시설물에 대한 정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 사법 담당자가 합동으로 '국유림 내 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평상, 가설건축물, 경작지 등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의 정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상습 불법 점유 지역에 대한 불법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를 위해 행정대집행 등 정비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시설물 정비 유예기간이 지난 미정비된 잔여 불법시설 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고의적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이어갈 방침이다.
서부지방산림청장(김인천)은 국유림 내 계곡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할 소중한 산림자원"이라며, "자진철거 유도를 원칙으로 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 대응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산림 계곡을 조성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