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논의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에 따르면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전문가 TF 첫 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폭염 피해 특성에 맞는 인명피해 인정기준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참석 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데이터처, 질병관리청 등이 있으며, 민간 전문가로는 이화여자대학교 김유미 교수, 한국환경연구원 채여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수미 박사가 포함되었다.
회의는 2026년 11월 3일 화요일에 진행되었으며,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폭염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마다 강해지고 있으며, 올여름에는 경남 양산에서 일최고기온이 42.5℃까지 상승하여 종전 극값을 경신하였다. 또한, 일최고기온 39℃ 이상 기록이 42회로 2010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고, 폭염특보 발효 건수도 41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올해는 극값 지표가 2018년을 넘어섰으나,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따른 분야별 야외활동 자제를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018년 대비 사망자가 25.0%, 온열질환자가 10.2% 감소하였다.
회의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사망자 통계 구분 및 활용방안'을 발표하였고, 행정안전부가 '폭염 인명피해 인정기준 개선방향'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개선 과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기관별로 관리하는 폭염 사망자 통계가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준다는 데 공감하였으며,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24년 폭염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사망원인통계(데이터처)에서는 108명, 온열질환 감시체계(질병청)에서는 34명, 재난지원금 지급(행안부)에서는 25명이 확인되었다.
TF는 앞으로 관계기관 간 데이터 협업을 바탕으로 폭염 통계의 정확성 제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피해자 지원 안내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점 논의하여 내년 폭염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개선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조치사항 구체화, 이원화된 기상특보와 폭염 위기경보 기준 정비 등 올해 폭염 대응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폭염이 해마다 강해지고 있어 이제 일상적인 재난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전문가와 함께 폭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통계 기반을 갖추고 후유장해자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과학적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폭염 재난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의 담당 부서는 기후재난관리과이며, 책임자는 김진희 과장, 담당자는 조호명 사무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