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책은 2026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었으며, 대설·한파 대책기간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이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로 평년(0.5℃)보다 높았으나,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늘었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57.4%(209명), 사망자의 78.6%(11명)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올겨울 전국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홀로 계신 어르신 등은 여전히 겨울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①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②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③ 대상별 맞춤형 지원, ④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분들까지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여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확대하여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한다.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한다.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 7천 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연간 총 51만 4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겨울부터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약 3.7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 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여,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주거 지원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천 개 증가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천 개 늘어난 3만 8천 개를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한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보증금 지원도 병행한다.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과 고용·복지·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1375)를 통한 종합채무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요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잇다)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