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설제 분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수여식을 열고, 이포컴(주), 세계로케미칼(주), (주)제일트레이딩 3개 기업을 최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물품의 원활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수한 민간기업을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관련 근거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다.

그동안 일부 지방정부 등 제설 대응기관은 제설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납품 지연, 계약 이행능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요 사례로는 보관 공간이 부족해 제설제를 일부만 비축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긴급히 필요한 물량을 제때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역량이 미달 되는 업체가 저가 낙찰 후 납품을 이행하지 못해 시간이 걸린 점, 낙찰업체가 공급업체와 계약해 조달한 제설제가 품질 기준에 미달해 수요기관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납품이 지연된 점 등이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부터 공개 모집과 서류 심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3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전국 단위 공급 실적, 제설제 수입・보관 능력, 재난 대응 역량과 운영의 안정성 등이다.

지정기업은 지정서에 명시된 임무에 따라 평시에는 제설제 비축과 품질관리를, 폭설 등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공급을 맡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정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해 제설 대응기관의 수요와 지원기업의 공급 여건 등을 통합 관리한다.

이에 따라 올 겨울철부터 제설 대응기관은 폭설 때 추가 물량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자체 비축분이 부족해도 품질 기준에 맞는 제설제를 제때 확보해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는 자연재난실이며, 책임자는 과 장 이선무(전화: 044-205-5270), 담당자는 사무관 강석도(전화: 044-205-5273)이다.

붙임으로는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이후 예상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구매와 관련하여 제설제를 추가로 구매할 때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평시에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재난이 우려되거나 발생해 긴급한 대비·대응·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기업의 제설제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보관 공간이 부족한 일부 도로관리기관은 겨울철에 필요한 제설제를 충분히 비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지정기업이 국내 시설에 제설제를 미리 비축하고 도로관리기관은 자체 비축분이 부족할 때 기업 물량을 활용할 수 있다. 동원 명령이 내려지면 지정기업이 미리 비축한 제설제를 필요한 지역에 신속히 공급해 현장의 제설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