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설·한파 총력 대응…취약지역 9240곳 집중 관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범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취약지역 9240곳을 집중 관리하고, 대설 재난문자 발송 대상을 전국 227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대설·한파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올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륙고기압 확장과 찬 공기 유입으로 기온 변동성이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시설 점검과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대설 취약지역 점검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
정부와 지방정부는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기상 상황 점검과 현장 예찰을 강화한다.
위험기상이 예보되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
지방정부는 재난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부단체장 직보체계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한다.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시설물 붕괴 위험정보를 알리는 재난문자 발송 대상은 기존 시범운영 지역 101곳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적설취약구조물, 결빙·제설취약구간, 고립예상지역,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겨울철 5대 재해우려지역 9240곳을 집중 관리한다. 지난해보다 479곳 늘어난 규모다.
대책기간 전 전수점검을 하고, 기간 중에는 월 1회 이상 반복점검과 위험기상 시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건축물 설하중 설계기준을 개선하고 축사·창고 등 취약시설의 구조안전 확인 대상도 확대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산간마을 거주자 중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대피 대상자 5100여 명을 선정한다.
여름철 운영 효과가 컸던 주민대피지원단도 겨울철에 처음 운영해 주민 대피를 돕는다.
제설역량 확충 통한 선제적 대응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제설제와 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지난해 사용량 94만 6천 톤의 126% 수준인 제설제 119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5만여 대를 확보한다.
긴급상황에 제설차량이 신속히 출동하도록 긴급자동차 지정도 확대한다.
강설 예보 시에는 1~2시간 전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도로살얼음에 대비해 야간 취약시간인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순찰을 강화한다.
도로살얼음 위험정보는 내비게이션 앱과 도로전광표지판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국민 참여로 생활 주변 대설 위험 줄인다
정부는 대설 예보 시 재난문자와 방송으로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내 집·점포 앞 눈 치우기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농업인에게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관리요령을,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는 안전한 제설작업 수칙을 안내한다.
12월 1일부터 2027년 3월 15일까지 안전신문고에서 '겨울철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설이 미흡하거나 제설함 관리가 불량한 사례 등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신고받아 개선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장과 학교 주변 제설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제설함을 확충하고, 마을안길과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마을제설반도 확대한다.
한파 취약계층 보호하고 쉼터 확대
정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재난상황실과 비상근무를 운영하고 분야별 취약현장을 점검한다.
동파·단수·정전 등에 대비해 보온재를 배포하고 신고접수체계를 가동한다.
보건·산업 등 6개 분야에는 한파 영향예보를 2일 전에 제공하고 농·어업인에게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안내한다.
생활지원사 3만 7천여 명이 고령층과 독거노인의 안부를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하고 담요·양말 등 방한용품을 지원한다.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에는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를 추가 지원한다.
위기 노숙인은 순찰과 상담으로 조기에 발견해 시설 입소나 응급잠자리를 안내하고, 쪽방촌 주민에게는 건강관리와 방한물품을 지원한다.
한파쉼터는 금융기관·우체국 등과 협약해 지난해 5만 3천여 곳에서 올해 6만 6천여 곳으로 확대한다.
24시간 운영 가능한 응급대피소 342곳과 쪽방주민·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217곳도 운영한다.
버스정류장과 보행로 주변에는 온열의자·방풍시설 등 한파 저감시설 4만 6천여 곳을 운영한다.
기반시설 점검하고 한파 정보 안내
정부는 수도·계량기 보온조치를 홍보하고 동파 시 긴급복구와 비상급수 체계를 가동한다.
난방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력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농·축산 시설에는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재해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
한파특보가 발표되면 학교장은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다.
한파특보 발표 시 재난문자와 TV 자막방송으로 기상특보와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린다.
온라인 매체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대면 홍보를 병행하고, 외국인에게는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 앱으로 재난문자와 쉼터 정보, 행동요령을 제공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대설·한파 대응체계를 갖추고 취약계층을 먼저 살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설 시 대중교통 이용과 내집·점포 앞 눈치우기에 동참해 주시는 등 주변의 안전도 함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