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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02回消費者委員会本会議【11月10日開催】 · 2026-11-11

제502회 소비자위원회 본회의 개최

일본 내각부(CAO)에 따르면 제502회 소비자위원회 본회의가 2026년 11월 10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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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CAO)에 따르면 제502회 소비자위원회 본회의가 2026년 11월 10일(화) 10:05부터 개최된다.

회의 장소는 소비자위원회 회의실 및 텔레비전 회의로 정해졌다.

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시 내각부 특명 담당 대장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둘째, 소비자 기본 계획의 정책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조사 심의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는 현대 사회에서의 소비자 거래를 고려한 소비자 계약법 검토회의 중간 정리, 디지털 거래 및 특정 상거래법 검토회의 중간 정리, 그리고 사기적인 사업의 파산으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악질 상법에 대한 대책 패키지가 논의된다. 셋째, 기타 사항이 다뤄질 예정이다.

회의에 대한 배포 자료는 모두 PDF 형식으로 제공된다. 배포 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1-1】 소비자위원회에寄せられた要望書・意見書・声明文等一覧(令和8年9月分)(PDF 형식: 236KB), 【참고 자료1-2】 국민생활센터 기자 공표 사건 목록(令和8年7月분~9月분)(PDF 형식: 140KB), 【참고 자료2】 위원 간 협의 개요 메모(PDF 형식: 151KB)이다.

회의록은 HTML 형식(준비 중) 및 PDF 형식(준비 중)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일반 방청은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되며, 회의는 회의실 및 텔레비전 회의에서 개최된다.

일본 내각부(CAO)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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